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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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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율촌
2
광장
1
다래
1
바른
1
로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6.04 선고 2020누34829 판결
  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1.04.30 선고 2020누41612 판결
  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
  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
  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
  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

6. 대구고등법원 2020.02.14 선고 2018누3449 판결
  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9년
7. 대전고등법원 2019.11.28 선고 2018누13160 판결
  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11. 강릉지원 2017.12.21 선고 2015구합1794 판결
  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2. 대전고등법원 2017.03.31 선고 2016누13142 판결
  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6년
13. 부산고등법원 2016.06.24 선고 2016누20265 판결
  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·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5.10.13 선고 2015누42680 판결
  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1 선고 2014구합74909 판결
  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7. 수원지방법원 2015.04.29 선고 2014구합53545 판결
  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

2014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4 선고 2013구합57389 판결
  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

21. 서울행정법원 2014.09.26 선고 2014구합57799 판결
  법원판결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2. 인천지방법원 2014.06.12 선고 2013구합11004 판결
  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0 선고 2013구합19776 판결
  부동산 불법점유의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27. 대전지방법원 2013.09.04 선고 2013구합965 판결
  원고가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3노18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9. 창원지방법원 2013.07.23 선고 2011구합2871 판결
  속독학원 개설자를 상대로 한 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32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29 선고 2012구합2394 판결
  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33. 대구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2704 판결
  LPG충전소 사업자가 개인택시기사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등 구입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2년
34. 수원지방법원 2012.09.07 선고 2012구합356 판결
  사행성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 제공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1구합31796 판결
  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

36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6.26 선고 2011구합4010 판결
  출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은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과학기술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1년
39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9 선고 2011구합12139 판결
  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토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게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4 선고 2011구합1290 판결
  설치공사계약의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42. 대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두26025 판결
  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낚시어선업법 부가가치세법 수산업법

2010년
43. 울산지방법원 2010.10.13 선고 2010구합591 판결
  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45. 부산고등법원 2010.06.11 선고 2009누6186 판결
  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46. 대구고등법원 2010.01.29 선고 2009누905 판결
  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9년
48. 부산지방법원 2009.08.20 선고 2008구합144 판결
  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정환급을 받기 위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

49. 인천지방법원 2009.06.25 선고 2008구합4347 판결
 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09.06.10 선고 2008구합3181 판결
  법무사가 기본보수료 외 등기원인증서 작성료,등록세 신고 대행료, 교통비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1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182 판결
  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2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168 판결
  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3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199 판결
  숲가꾸기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54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205 판결
  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55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175 판결
  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9.02.13 선고 2008구합34450 판결
  파견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근로기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법

58. 수원지방법원 2009.02.11 선고 2008구합2577 판결
  게임장 이용이 사행행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3 선고 2007구합44504 판결
  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8구합36845 판결
  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1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9697 판결
  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62. 수원지방법원 2009.01.07 선고 2007구합9205 판결
  스크린경마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63. 인천지방법원 2008.12.18 선고 2007구합5930 판결
  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66. 부산고등법원 2008.11.28 선고 2008누3661 판결
  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7. 창원지방법원 2008.11.20 선고 2007구합1673 판결
  게임장이 사행성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68. 서울고등법원 2008.11.20 선고 2008누13004 판결
  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9. 서울고등법원 2008.11.14 선고 2007누28498 판결
  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5 선고 2007누14147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(금지금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71. 인천지방법원 2008.10.30 선고 2008구합1195 판결
  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72. 서울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6938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적격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73. 수원지방법원 2008.10.22 선고 2007구합10878 판결
  유흥업소에 연예인을 파견하고 수령한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4. 서울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13370 판결
  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76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44511 판결
  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36329 판결
  공사용역 대가를 일용근로자들의 대표지위에서 받았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80. 서울행정법원 2008.06.20 선고 2008구합4923 판결
  소외 회사들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3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8 선고 2008구합402 판결
  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08.02.05 선고 2007구합31676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(금지금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87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구합12088 판결
  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88. 강릉지원 2007.11.08 선고 2006구합799 판결
  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과세방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8 선고 2007구합7390 판결
  수령한 금액이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금인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6년
96. 서울행정법원 2006.08.11 선고 2005구합13711 판결
  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05년
98. 서울행법 2005. 7. 7. 선고 2005구합138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50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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